7월부터 전국 5세 유아 약 28만 8000명을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비·보육료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해당되며, 이번 조치는 학부모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무상교육·보육 확대의 첫걸음이 될 전망입니다.
이 글을 통해 5세 무상교육·보육 정책의 핵심 내용, 지원 금액, 적용 시기, 향후 확대 계획까지 정리해드립니다.
1. 5세 유아 무상교육·보육, 어떤 내용인가요?
교육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5세 유아에 대한 교육비·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5세 유아 약 28만 8000명이며,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민간 어린이집 모두 포함됩니다.
이번 정책은 유아기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2027년까지는 3~5세 전체로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하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2. 기관별로 얼마씩 지원되나요?
지원 금액은 기관 유형별 표준 유아교육비 또는 보육비용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 기관유형 | 기존 부담금 | 추가지원 금액 | 비고 |
|---|---|---|---|
| 공립유치원 | 방과후과정비 5만 원 | 7만 원으로 상향 (2만 원 추가) | 별도 학부모 부담금 없음 |
| 사립유치원 | 표준유아교육비 – 정부지원금 = 약 11만 원 | 11만 원 전액 지원 | 학부모 부담금 해소 |
| 어린이집 | 기타 필요경비 평균 약 7만 원 | 7만 원 전액 지원 | 보육료는 지자체 지원 포함 |
즉, 모든 5세 유아가 다니는 기관에 따라 기존 부담하던 금액만큼을 정부가 추가 지원하게 되어 실질적인 ‘무상’ 보육 환경이 마련됩니다.
3.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번 추가 지원금은 2025년 7월분부터 적용되며, 해당 월부터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통해 지급 또는 차감 처리됩니다.
즉, 7월 이후부터는 기존처럼 원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줄어든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따로 신청은 필요 없으며, 해당 기관에서 자동 적용됩니다.
4. 향후 계획은?
이번 5세 무상보육·교육을 시작으로, 정부는 향후 아래와 같이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 2026년: 4~5세 유아 대상 무상지원 확대
- 2027년: 3~5세 전체 유아로 확대
이를 통해 생애 출발선에서의 평등 실현,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5.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각 유치원·어린이집은 7월 이후부터 자동으로 보육료 및 교육비를 감면해줍니다. 학부모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며, 납부 안내서나 고지서에서도 반영된 금액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교육기관 또는 교육부 유아정책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044-203-7218
Q&A
Q1. 5세라면 모든 아이가 해당되나요?
네. 2025년 7월 기준 5세(만 5세)이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 모두 포함됩니다.
Q2. 지원 신청은 따로 해야 하나요?
아니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자동 적용되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Q3. 민간 어린이집도 해당되나요?
네. 정부는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모두 포함하여 기타 필요경비 평균 7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Q4. 지원금은 어디로 지급되나요?
해당 기관을 통해 기존 납부금에서 차감되며, 별도로 현금이 지급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Q5. 다른 연령대 아이들도 무상 보육 대상이 되나요?
네. 정부는 2026년에 4~5세, 2027년부터는 3~5세 전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결론 및 행동 촉구
드디어 현실화된 5세 무상교육·보육!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모든 유아가 공평한 출발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5세라면 별도 신청 없이 바로 적용되니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재원 기관이나 교육부에 문의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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