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가 갑자기 취업 제안이 들어왔다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취업해도 실업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기 때문이죠.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실업 상태'를 전제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취업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존재하고, 해당 조건에 부합할 경우 재취업수당 등으로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를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취업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즉, 새로운 직장에서 1일이라도 근로를 제공하면 그 시점부터 실업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 재취업수당
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 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수당'이라는 제도를 통해 남은 실업급여의 일부(보통 50%)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급기간의 1/2 이상을 남기고, 1년 이상 고용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규직 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계약직으로 취업해야 합니다.
취업 후에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예외 사례
아르바이트나 단기근로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이거나 수입이 실업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근로내역 신고’를 하면 일부 실업급여를 감액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부분 실업급여'라고 하며, 실제 취업 상황과 소득에 따라 조정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취업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구직활동을 신고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전액 환수 조치 및 최대 5배의 제재 부과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매 회차 구직활동 및 근로 여부를 정직하게 신고해야 하며, 사후 소득 연계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집니다.
Q&A
Q1. 실업급여 수급 중 하루만 일해도 실업급여가 끊기나요?
네. 하루라도 소득이 발생하거나 고용관계가 발생하면 그 시점부터 실업 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수급 자격이 중단됩니다.
Q2. 재취업수당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취업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근속 6개월 이후에 재취업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주말만 아르바이트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며, 근로 시간도 주 15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해당 내용을 근로내역신고서로 보고해야 합니다.
Q4. 퇴사 후 바로 취업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맞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이후 적극적 구직활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퇴사 후 곧바로 취업하면 실업 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
실업급여는 실직자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취업 여부에 따라 수급 자격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재취업수당이나 부분 실업급여 등 실직자에게 유리한 제도도 함께 마련되어 있으니, 고용센터에 사전 상담을 받고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부정수급은 절대 금물이며, 투명한 신고가 가장 큰 보호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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